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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도 미지급 속출…"대출받아 생활비 메워야"

기초연금도 미지급 속출…"대출받아 생활비 메워야"

한성희 기자

작성 2022.09.23 20:28 수정 2022.09.23 23: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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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시스템에 계속 오류가 나면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6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오늘(23일)도 여전히 오류는 이어졌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늘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모두 7가지입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인정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2주 넘게 해결되지 않은 시스템 오류로 미지급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A구청 복지 담당자 : 민원이 왔을 때 (시스템 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전산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 등 복지시설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스템) 잘 연결되시고 있나요, 지금?) 전혀 안 되죠.]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 오늘 줘야 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숙영/인천 B요양원장 : 직원이 30명인데 직원이 30명이면 급여가 8천만 원이에요.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8천만 원을 제가 어디서 차입을 해와요.]

새 시스템 개통 이후 복지시설들이 낸 민원만 1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서울 A구청 복지 담당자 : (어르신이) 틀니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다 발치를 한 상태거든요. 의료급여 책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죽이나 이런 거도 잘 못 넘기고 계신 상태로 한 2주….]

서울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오 모 씨도 한부모지원금과 주거급여 등 57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급히 신용카드 대금을 막았습니다.

[오 모 씨/사회복지급여 수급자 : (구청에서) '다음 달 20일에 (미지급 금액을) 같이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카드값·생활비 이런 게 다 안 되니까 그걸 일단 메워야 하고….]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진 시스템을 안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스템추진단 내부에서도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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