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방송 재허가 · 재승인 제도,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도입 취지를 벗어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소유과 경영의 분리, 인사 구성에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대목도 있는데, 방통위의 경영 간섭"이라며 "방송장악 수단으로 악용되며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서 "사태 원인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제에 나선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지난 10년 사이 조건과 권고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비롯해 방송법 상 심사항목 중복, 정성적 평가 요소가 많아 평가자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들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제도 기준이 고무줄"이라며, "어느 정도 평가를 통과하면 7년 정도 할 수 있게 해 방송사가 정부 눈치 안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송은 세계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