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설명 불충분…"수의사가 위자료 30만 원 지급하라"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수술 관련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더 악화했다며 A 씨가 동물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의료진이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반려묘의 입천장에서 선천적으로 구멍이 난 구개열이 확인되자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수술을 받았고, 병이 재발하자 같은 병원에서 네 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구개열이 재발해 A 씨는 B 병원으로 옮겨 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구멍이 더 커지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A 씨는 B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수술 이후에도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수술 후 구개열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위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며 의료진이 구체적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60만 원, 90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정위는 반려동물 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물병원은 치료 전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