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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대표와 치킨집 간 공정위원장…'온플법' 어떻게?

배달앱 대표와 치킨집 간 공정위원장…'온플법' 어떻게?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 강조

이혜미 기자

작성 2022.09.23 08:13 수정 2022.09.23 09: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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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배달앱 3사 대표들과 함께 서울의 한 치킨집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는데, 플랫폼 규제 문제는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취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의 한 치킨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국내 배달 플랫폼 업체 3사의 대표이사가 함께했습니다.

점주들은 음식값에 맞먹는 배달료와 높은 수수료 등 배달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국밥집 사장 : 저희는 국밥을 팔고 있는데, 국밥 한 그릇 먹자고 배달비를 5천 원, 6천 원 내야 하는 상황이…]

한 위원장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연결된 배달 플랫폼의 특성을 언급하며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한기정/공정위원장 :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사이의 이해상충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가급적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현 정부 들어 법이 아닌 자율규제로 방향을 바꾸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광고비 떠넘기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플랫폼 갑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근 온플법을 민생 입법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율규제냐 입법이냐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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