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