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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 감축법' 대응 두고 공방…"그동안 뭐 했나"

<앵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오늘(21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의원 : 다 넋 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김태년/민주당 의원 :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관련 불법 행위를 거론하며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 불합리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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