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때 뭐했나…'러 퇴출' 안보리 개혁론, 유엔총회서 분출

20일(현지시간) 시작된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재편론이 핵심입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돼서 책임을 더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엔이 전 세계 평화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안보리 개혁을 통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튀르키예도 유엔 개혁론에 가세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국가가 전 세계 수십억 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거부권을 지닌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전선'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이나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포함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위주로 구성된 안보리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이어졌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막강한 거부권으로 강제력을 지닌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어 거부권 행사 문제는 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올해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를 우회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