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스템 먹통, 결국 미지급 대란…"당장 월세도 못 내"

<앵커>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정보시스템에 계속 오류가 생겨서 이번 달 지원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어제(19일) 전해 드렸는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아예 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성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문제점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장에서는 온종일 한숨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지시스템 오류로 근로자 30명 가운데 10명이 매달 20일 받아 온 기초주거급여를 오늘은 받지 못한 겁니다.

[수급자 A 씨 : (자활근로사업장 수급자의) 3분의 2는 (급여가) 나왔고, 3분의 1 정도는 아직 (시스템)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시청에서) 이번에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이월돼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주거급여를 받아서 내온 월세부터가 걱정입니다.

[A 씨/주거급여자 : 우리는 그 돈 없으면 죽는 건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달라고 (시청에) 전화하고….]

지난 6일 새로 개통된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주째 오류가 계속된 탓입니다.

[경남 양산시 복지 담당자 : (주거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주택조사가 월말까지 반영이 되면 드리는데 (시스템에) 월말까지 반영이 안 되면…. (언제 줄지) 확답을 못 하니까요.]

주거급여뿐이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한부모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오늘 지급될 지원금 항목만 30종에 이릅니다.

대구에 사는 이 모 씨의 경우, 생계급여가 5만 원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 모 씨/대구 기초생활수급자 : (아껴서)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죠, 뭐.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때 복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A 구청 복지 담당자 : 주거급여 과소 지급되신 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민원)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온 거 같습니다.]

오는 23일에는 기초연금과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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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한성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복지급여 미지급자, 대략 어느 정도?

[한성희 기자 : 오늘 복지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449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정부가 95% 정도 지급됐다고 했으니까 약 22만 명 정도가 못 받은 셈인데요. 정부는 큰 틀에서는 지급됐다는 건데 얼마나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출입 등이 파악되지 못해 미지급된 경우도 있고 금액 자체가 적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오류 대상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Q. 복지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

[한성희 기자 : 정부는 이달 내에는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담당자들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고 시스템 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아직 오류가 많다는 거죠.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지난 휴일에도 출근해 수작업을 했지만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Q. 새 시스템 불안한 걸 알고도 강행?

[한성희 기자 :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기 6일 전에 업체 측에서 품질이 정상적이지 않다, 개통이 좀 쉽지 않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전 시스템과 병행해서 사용하면 될 거라고 보고 쉽게 생각하고 개통을 한 거죠. 하지만 복지시스템은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