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생계급여 등 지급일인데…시스템 오류로 "차질 불가피"

<앵커>

정부가 새로운 복지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주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복지부는 저희 보도가 나간 후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일부 오류를 잡지 못해서 당장 오늘(20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한 구청의 복지 담당자인 A 씨는 오늘 취약계층 수만 명에게 각종 복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자에게 정확한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데, 이걸 운영할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말썽입니다.

[A 씨/서울 A구청 복지 담당 : (수급자) 전출입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새로 개통된 사회보장정보망 상에 (전출 관련)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오늘 복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국에 449만 명.

종류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한 부모 지원금, 청년 지원금 등 서른 가지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새 시스템 개통 이후 오류를 최대한 수정했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부산 ○구청 복지 담당자 :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전산상.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하고 있다.]

지급 금액이 적거나 아예 지급 자체가 안 될 경우 저소득 수급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최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 그때(매달 20일) 들어오면은 날짜를 그 돈에 맞춰서 공과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이나 카드 요금이나 빼 나가도록 맞춰서 해놓거든요.]

복지부는 제때 지급 못 한 사람에게는 가급적 이달 내 지급하고, 과잉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하거나 다음 달 차감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