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때 전주환은 구속되지 않았나?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30 : 왜 그때 전주환은 구속되지 않았나?

흔히 뉴스에서 영장실질심사로 보도되는 이것,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뒤 법원에 의해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표현되는 건 이 심사에 따른 결과인 거죠. 

스토킹 등 위해를 가하다 관련 범죄 선고 전날 살인 사건을 일으킨 최근 신당역 사건에서도 이 구속영장이 제대로 신청 및 청구가 됐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를 잘 판단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옵니다. 

과거 스토킹 등 범죄를 이미 저지르고 있던 피의자 전주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서인데요. 

대체 구속의 사유는 무엇인지,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2:52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09:16 날로 먹는 청사진
00:16:4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4:53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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