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변사사건 정보 넘기고 접대받은 전직 경찰 3명 징역형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넘겨주고 룸살롱서 접대받은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B,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A 씨와 안면을 트게 된 D 씨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A 씨는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들로부터 변사 위치 정보를 넘겨받은 D 씨는 다른 업체들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유족과 접촉한 뒤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겨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같은 경찰서 소속 B 씨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 씨 역시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6차례 변사 정보를 장의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 사람은 모두 경찰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