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전례 없는 타이완 공격 시 방어"…美군사개입 가능성 시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타이완 침공 때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 타이완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타이완과 단교할 때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해 타이완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타이완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타이완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런 태도를 앞세워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고 타이완도 중국에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타이완을 독립국이 아닌 자국 영토 일부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작년 10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타이완 방어 여부를 묻는 말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군사개입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깨는 듯한 이 같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5월 발언 뒤 논란이 커지자 "정책에 전혀 변화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가 지난번보다 선명하다며 중국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매파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타이완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 내 정세가 매우 복잡해 타이완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타이완·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군부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필립 데이비드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재직 시절이던 작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6년 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타이완정책법안이 지난 14일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변되는 기존 정책을 탈피하는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전략적 명확성'에 크게 부정적인 면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다른 강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통화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해외투자가 차단될 것이라며 마음을 달리 먹으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