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실행력 높였다…한미, 전략 자산 운용 공조 강화

한미 양국이 5년 만에 재가동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지난 8일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철통 같은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천명하는 수준에 더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표현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한미가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 회의도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조 1차관은 "확장억제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방어를 위해 나서겠느냐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미사일방어청 방문시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브리핑하면서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전략자산 운용 공조를 강화키로 하면서 향후 전략자산 전개 규모나 수준이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