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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대규모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돈세탁이나 테러를 위한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성적 활용을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를 연방준비제도에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나온 이번 발표에서 백악관은 암호화폐가 재원 조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제재 조치를 배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면허 송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의 최근 탈취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자산은 불량 정권 활동의 재원이 되고 있다"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특히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암호화폐의 주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조치를 포함해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