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동 사건 추모…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상정

여야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애도하고,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여가위 전체회의는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가위 회의장 앞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고,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김 장관에게 "장관께서 오늘 (신당역) 현장에 가신다는 점에 대해 한발 늦지 않았나, 하는 고언을 드린다"며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여가부가 역할을 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다"고 답하자 "여가부가 폐지 이유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해를 본 후 상담이나 법률 지원하겠다는 대책들만 나오는 건 스토킹 피해를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오늘 발의된 안 중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해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여가부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경찰·검찰·법원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가위 회의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법률상담·주거·의료·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설치 운영,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스토킹 범죄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실시 등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오늘 사실상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기능 강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폐지의 목적을 갖고 오셨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