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타이완에 대한 중국 군사행동 규탄"…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규탄하고, 타이완의 차이잉원 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6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과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5일 중국의 타이완을 겨냥해 계속되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을 비판하고 유럽연합과 타이완 간 관계 심화를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424표, 반대 14표, 기권 46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이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타이완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을 목표로 한 강도 높은 사이버 공격을 하는 등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 타이완 총통이 집권한 이후 타이완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타이완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타이완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타이완 해협 중간선과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 등을 "미래의 계획에 관한 진정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세계와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최근 행동들은 미리 계획된 것이며 중국 지도부가 타이완에 대한 행동을 개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타이완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의 도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하는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결의안은 또 어떻게 살지,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타이완 국민에게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유럽연합에 대해 "타이완 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해 타이완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외교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타이완 의회와 협력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유럽의회 회원국 의원과 타이완 의원 간 상호방문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4일 미국과 타이완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타이완정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간 타이완정책법안은 타이완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 상당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타이완을 적대시하거나 타이완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