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최우선"…미, 첨단 기술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사태 등을 거치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초정밀 전자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하고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투자 사안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소지 역시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인 개인 정보 등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 심사할 때도 역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 명령은 공급망을 비롯해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층 날카로워진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의 투자를 겨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명령 어디에도 중국에 특정한 언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