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타이완 동맹국 지정 법안' 처리…中 "후과 엄중할 것"

'전략적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을 탈피해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오후 타이완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주)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제출한 타이완정책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6월 제출된 법안의 원안은 타이완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타이완을 적대시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넨데스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됩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타이완관계법을 토대로 타이완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수위 조절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이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타이완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