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와 전기차 세액공제안 계속 논의"…한미도 곧 실무협의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대미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대표가 회동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캐서린 타이 대표가 독일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하 부위원장)과 양자 회동을 하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14일, 15일 양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통상장관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EU가 이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새 전기차 세액공제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상충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미측에 IRA 시행에 따른 유럽산 전기차의 불이익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한국, EU 등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전기차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IRA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이번주 후반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내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대표와 별도로 만나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 EU 등 피해 예상국 간 공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EU(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과도 협의를 지속해 공조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