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침수 예방기준 개선한다…행안부 전단팀 구성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전담팀을 통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방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수방시설의 설치와 부적합한 수방기준의 개정에 대한 강제 규정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 재검토 기한을 맞은 수방기준은 타당성을 전면 검토해 설치 시설물의 세부 규격, 위치, 형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또 중앙부처 관련지침 등 설치기준도 강화함과 동시에 침수 위험 지역을 발굴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등을 통해 수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과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침수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내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