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 · 메타 과징금 환영…추가 조치 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메타 과징금 부과를 환영하면서 추가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년 동안 만연했던 불법적 행태정보 수집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이트에서 쿠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맞춤형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는 다루지 않았는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메타를 향해서는 "이번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서비스 정책을 개편하라"며 "각국의 감독기구와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전 세계적인 저항과 규제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약 1천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