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문 정부 신재생 사업 부실 집행 대거 확인"

<앵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입한 전력기금사업의 부실 집행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표본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업비 12%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에 버섯 재배시설로 등록해 지원을 받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곳입니다.

정작 내부에 버섯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투입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추진단은 전체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2천200여 건, 2천600억 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곳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 이번 조사 대상의 12%가 부당 집행된 것입니다.

추진단은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가짜 버섯 재배시설처럼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간 태양광 설치 등에 투입된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17%에서 규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까 부실 집 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1차 조사 결과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 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