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8명 기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前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인 20비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前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전익수 법무실장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자살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이 됐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 군인권 활동 단체에서 공개한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관련 녹음파일의 진정성 및 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위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하여 해당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