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불법 태양광에 대출…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천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천406건, 1천847억 원 적발됐습니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 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 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돈을 빌린 사례입니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 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 원) 발견했습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천509건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천129건(대출금 1천847억 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입니다.

국조실은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를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B시 등 4개 지자체는 약 30억 원 규모의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를 203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조실은 밝혔습니다.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 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 원)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조실은 적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남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