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전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집행 대거 확인"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전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부실 집행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거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 2,267건, 2,616억 원 상당의 위법 및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2곳 지자체에 투입된 사업비는 2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12%가 부당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가)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 발전 시공업체는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18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노리고 가짜 시설을 내세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는 4개 지자체에서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시설에는 모두 대출금 34억 원이 지원됐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이나 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었다고 추진단은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은 점검 대상의 17%, 1,129건에서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추진단은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