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총 6천억 원"

지난 8월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이 6천173억 원(4억4천4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천954억 원(9억3천300만달러)을 송금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천997억 원(7억2천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천846억 원(1억3천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천110억 원(8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천543억 원(2억5천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천4억 원(7천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 원(2천590만 달러)을 더해 총 4천907억 원(3억5천340만 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 원(6천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 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 원(1천380만 달러) 등 총 1천266억 원(9천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와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 원(4천40만 달러)씩 증가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에 걸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