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핵무력 법제화,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무력 법령' 공개에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돼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