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거래처를 어떤 은행이 넘겨받을지도 금융당국이 직접 정하겠다는 거라서 특혜 논란도 예상됩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내부 문서입니다.
'우량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이란 제목 아래 국책은행의 우량 거래처들을 민간 은행에 넘기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들이 보유한 우량 거래처 대출 계약 내용을 특정 시중은행에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정보를 넘겨받을 은행들은 기존 계약 조건을 다 들여다보고,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대출을 따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매년 평가를 해서 은행 2곳에만 관련 정보를 넘기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문건을 만든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은 대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에 대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시중은행이나 시장에서 잘 안 하는 영역 하지만 우리 국가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더 자원을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국책은행 자산인 거래처 기업 정보를 민간 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해 신뢰는 물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단기적인 재무성과 또는 대출 회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돈 잘 갚는 우량 기업 정보를 은행 2곳에만 그것도 금융당국이 직접 고르겠다는 발상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