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기소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