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 미 워싱턴서 '핵 억지' EDSCG 개최…4년 8개월만 재가동

한미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오늘(8일) "제 3차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9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입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EDSCG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차 회의를 끝으로 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 강화를 중요한 북핵 대응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EDSCG의 실질적 재가동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며 미국과 협의해 왔습니다.

올해 5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 EDSCG를 재가동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미가 확장억제 운용을 논의하는 고위급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방미 당시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양 차관은 방미 계기에 주요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 싱크탱크 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 정책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