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명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처럼 바다와 가까운 지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부터 위험 평가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지도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 재해에 더 취약한지 분석한 것인데, 포항 지역은 매우 위험한 5등급이었습니다.
장민성 기자, 유수환 기자가 이 내용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장민성 기자>
SBS가 입수한 전국 연안 재해 영향 지수 지도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작성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이 지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연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태풍 같은 재해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와 해당 지역의 인구, 산업단지 분포 등을 종합해 취약 정도를 평가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짙은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전국 연안 구역별로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위험 평가가 다른데, 재해 위험도가 매우 낮은 1등급은 짙은 초록색, 2등급은 연두색, 3등급은 노란색이고, 위험도가 '높은' 4단계는 주황색, 매우 높은 최상위 5단계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거쳐 간 제주, 경남, 부산, 그리고 포항을 보면 이렇게 4, 5단계 표시가 밀집돼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단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4, 5등급인 주황색과 빨간색 표시가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재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정비 사업,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5등급' 구간이 많은 포항시만 봐도, 정비 사업 계획은 세워놨지만 실제 추진은 대부분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유수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성일,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장성범·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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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포항 구룡포 바로 앞에 자리한 시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많은 비와 넘쳐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이 시장 일대는 30분 만에 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말합니다.
[포항 구룡포시장 상인 : 여기에서 물이 많이 찼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바닷물이 넘치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포항시는 재작년 구룡포지구 등 연안 정비 3차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상 이곳 구룡포해수욕장에는 돌을 약 30m, 모래를 약 1만㎥가량 쌓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은 바닷속에 방파제를 설치하거나 연안에 모래와 돌을 쌓아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항만구역 내 사업'은 국비로 진행하고, '항만구역 외 지역' 정비 사업 중 규모가 작은 것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룡포 정비 사업은 바로 항만구역 외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정비 사업 예산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하다 보니 예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항시청 관계자 :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 예산 올릴 때 계속 좀 올리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급한 것부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균형발전 예산은 지자체가 자율 편성할 수 있어서 시급성이 덜하다고 판단되면 정비 사업은 주민 편익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국가 시행 정비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90%에 달했지만, 지자체 추진 사업은 50% 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연안 정비 부실의 책임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정훈/민주당 의원 : 연안 재해 방지 사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사업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연안 정비 사업처럼 재난 방재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방 사업에는 국가가 한 해 평균 1천500억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책정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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