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9/7) : '특검 · 또 고발' 윤 대통령 부부, '소환 · 압수수색' 이재명 부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맞서서 민주당이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네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에 민주당 전체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추가 고발했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하고 이 대표를 겨냥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네요. 검찰의 칼은 이 대표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제(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특검법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한 거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 대표는 오늘(7일) 특검법 발의를 알리면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죠.


'김건희 특검법안'은 오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죠.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네요.

법안명에 나온 것처럼 특검 수사 대상은 ▲ 주가 조작 의혹 ▲ 허위 경력 의혹 ▲ 뇌물성 협찬 의혹의 세 가지로 좁혔는데요, 이 가운데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김 여사가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하네요.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이라고 부연하기도 했고요.


김 여사 관련해서는 다른 의혹도 있는데요, 공관 인테리어 공사 의혹이나 비선 수행 의혹 등은 지난달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돼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정리된 거죠.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수사 인력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네요.

민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데,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형국이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추석 밥상 민심' 여론전도 의식하는 모습이죠.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민주당의 부담도 있죠.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인데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를 달고,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부족했나 보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면서 '호객행위'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네요.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과정이 많은데요,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어서 기를 쓰고 법안 통과를 막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의혹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제(5일)에 이어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네요. 혐의도 그제 검찰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같고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재산 등록에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누락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민주당이 문제를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천200만 원 어치의 펜던트와 1천500만 원 어치의 팔찌, 2천600만 원 어치의 브로치 등 3점이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으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그간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이 그제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고발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죠. 두 건의 윤 대통령 고발이 모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후에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서죠.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받았고요, 경찰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죠. 송치 일주일 만이자 선거법 공소시효 이틀 전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 거죠.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죠.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있죠.

모레(9일)가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니까 검찰이 김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이네요.

남편인 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생'을 거론하며 즉답을 피했네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거리를 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네요.
　 검찰이 오늘(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 8억 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대표와 쌍방울 간의 커넥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이 압수수색 당한 건 처음이죠. 근데 경기도청이 어제(6일)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지난 4월에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러니까 올해만 경기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3차례나 되네요.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이 여러 건이고 김건희 특검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수사정국'이 되겠네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들판의 사진이에요. 전남 진도군 고군면인데요, 공무원과 농협 직원 등이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죠. 황금 들판을 기대하면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