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각종 의혹 엄정 조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169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여기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토록 한 겁니다.

법안은 또, 특검팀의 규모를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1/3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