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 자진시정 요청 수용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등 4개사가 요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심의한 결과, 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같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습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와 정보기술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시정방안에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같은 직접적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수용해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動態的)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때 실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측의 시정방안을 보완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삼성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거쳐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