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해결 방안, 특정 시한 정해놓고 검토한 바 없어"

외교부가 오늘(6일) "강제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는 특정 시한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이르면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면서 특정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을 도모한 뒤 이르면 다음 달쯤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시한을 두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외교적 해법 도출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국내 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전범 기업 자산의 강제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가동한 민관협의회를 어제 4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대일 교섭 등을 병행하며 정부 해결안 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대변인은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4차 협의회가 우리 국내적인 소통 과정의 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각 전문가와 소통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언급한 것은 보다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민관협의회를 거치며 한국 측의 해결방안도 나름대로 구체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날 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 예산을 사용해 대위변제를 하거나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변제 기금 조성의 주축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신설 재단과 기금 또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등 기존의 조직이 이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거론됐다"며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