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건희 특검 사유 차곡차곡 쌓인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9월 6일 (화)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 답변서 요구
- 당 대표 조사할 땐 시간과 장소는 조정해야
- 한동훈, 판례 공부했다면 '범죄수사'라고 하면 안 돼
- 김건희는 소환 안 하면서 이재명만 출석 통보
- 녹취록 등 김건희 특검 사유 차곡차곡 쌓여
- 이재명, 최고위에서 '쌍특검' 주장한 적 없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우리는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서울 중랑갑을 지역으로 가지고 계시는 서영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최고위원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당원하고 국민들이 우리 서영교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택한 이유 뭐다.
 
▶서영교 : 우선 한 가지는 제가 1등 하는 줄 알고 나왔는데요. 0.001이 모자란 4등이기는 한데 우선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럼 전통적 당심이.
 
▶서영교 :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는 압도적 1등을 하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거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예비경선에서도 압도적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권리당원들께 제가 많은 표를 못 받았는데 그것은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고 하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들을 좋게 잘 올려보내자고 하는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핵 사이다 서영교, 최고위원 하면서 그리고 선거하면서 서영교를 새롭게 알았다. 그래서 서영교 많이 지지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당원과 국민들께서 한 가지는 좀 야무져라, 정치하려면 야무져야 되지 않냐. 논의하고 협상하다가 지지 좀 마라. 좀 야무지게 생각한 게 있으면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려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야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똑똑하고 유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안 통과를 300명 국회의원 중에 몇 등 했을까요?
 
▷김태현 : 상위 순번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영교 :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혹시 1등 하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1등 하셨습니까? 제가 1등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서영교 : 300명 국회의원 중에 법안 통과라고 합니다. 발의만이 아니고요, 통과. 통과를 1등 했다는 건 정부와 협상도 잘하고 국회의원들과 소통도 잘하고 또 좋은 법안이니까 국민의 뜻을 담았고. 이래서 법안 통과 1등을 했는데요.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야무지게 그리고 유능하게 이런 것에서 평가받아서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깐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현 :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안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하나 짚어볼 건데 제일 큰 현안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출석 여부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출석 안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께서 전부 다 출석하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도 출석을 반대하신 것 같은데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영교 : 우선 팩트체크가 좀 중요합니다. 팩트체크가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국민의힘이 2월에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2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건이 있는데 두 가지 건은 서면 요구서가 수원지검에서 와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서면 요구서가 좀 일찍 왔으면 빨리 서면제출을 했을 텐데 서면요구서가 정식으로 온 게 아마 8월 20일 넘어서 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바로 직전에.
 
▶서영교 : 19일날 한밤중에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죠. 자료로 요구 온 것, 공식으로 문건으로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지난다면 20일 초반이 될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전당대회 한창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에서 저희가 당원과의 간담회 이런 게 당 대표 후보가 잡혀 있었어요, 저희도 같이.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면요구서가 그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왜 지금 오고 또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조금 전당대회 끝내고 할게요라고 했는데.
 
▷김태현 : 서면답변서를?
 
▶서영교 : 서면답변서를. 그게 8월 26일까지 내라는 거예요. 27일 전당대회 서울·경기 있고 28일 전국 있고 그전까지는 계속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 앉아서 써야 되잖아요.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뒤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출석 요구는 이게 수사준칙 9조 2항을 보면 출석할 사람하고 출석 날짜와 출석 장소를 협의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출석해 봤거든요. 출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당대회 바로 끝나고 나거나 이렇게 되고 나면 또 당 대표 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조절하지 않고 띡 보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쪽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내용이라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출석 요구까지 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판단하기에 이런 내용이니 좀 늦었지만 서면 답변 요구했으니 서면 답변하고 그리고 지금 힌남노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막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당 대표가 지방과 이런 거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출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 조정하면서 우선 서면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선 서면으로 보고합시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김태현 :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질의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원석 총장 후보자의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라고 야당 대표 부르고 싶었겠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교 : 그러니까 좀 야물게 해야죠, 검사가. 야무지게. 그래서 좀 일찍 서면 요구서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굳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능하니까 서면을 조금 더 연장해드릴 테니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징계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출석 요구를 할 때는.
 
▷김태현 : 담당 검사요?
 
▶서영교 : 담당 검사 조정해야 됩니다. 저도 출석 요구받았을 때 조정하거든요. 저도 내용이 없었어요. 저도 똑같이 말꼬리로 제가 출석요구를 받아서 갔더니 칭칭 동여매더라고요. 그 검사가 칭칭 동여매고 저를 기소했어요. 끝내는 제가 법원에서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무죄 받았으면 저 기소했던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지금도 사실은 검사님들도 아닌 건 아니다 위에다 얘기하셔야 해요. 그래서 출석 요구할 때는 출석 장소와 시간, 당 대표 정도 됐는데 저하고도 장소와 시간을 조정했는데 저도 몇 번 미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서면으로 끝나는 건 끝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영교 : 제가 이쪽 전문가예요.
 
▷김태현 :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제인가요? 국회에 출석해서 전쟁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교 :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TV토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로부터 이거 주택 짓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무유기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협박을 받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감사장에 나온 걸 가지고 말꼬리를 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그걸 범죄라고 표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TV 토론과정 속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발언이 그동안도 정치적으로 고발을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몇 가지 판례가 나왔잖아요. 판례에 TV 토론과정 속에서 급하게 발언하다 보면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판례를 냈어요. 이 정도 판례 공부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 됐으면 범죄 수사,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그런 판례 다 나와서 바로 직전에 이거 무죄라고 하는 판례 다 나왔는데 이걸 또다시 기소하려고 하면 이거 정치검찰이거든요. 그거 책임져야지 돼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측에서 일종의 공세라고 그럴까요?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카드가 2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아마 발의하신 걸로.
 
▶서영교 : 저 공동 발의했죠.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법 처음 나왔을 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인터뷰를...
 
▶서영교 :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김태현 :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류가 바뀌어서 당론으로 채택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서영교 : 제가 그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말씀은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했다 이거죠, 요청하고.
 
▷김태현 : 당에서?
 
▶서영교 : 당에서, 원내에서. 국정조사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코바나컨텐츠 관계자다, 이런 김백관 관계자들이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 국정조사예요. 그래서 그건 국정조사해야 합니다. 그건 국정조사하시고 특검은 주가 조작 벌써 여러 번 있는데.
 
▷김태현 : 사안이 다르다?
 
▶서영교 : 사안이 다릅니다. 수십억 주가 조작했다고 그러고 이게 벌써 관계자들은 공범이 5명이나 구속돼 있는데. 그리고 허위 경력, 허위 학력 이거 관련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무혐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주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인데 내가 그거를 잘 몰랐어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2개가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재판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태현 : 보도가 된 내용인데.
 
▶서영교 : 보도가 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2010년 6월 16일 통화했다고 한 내용인데요. “저하고 이OO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OO 씨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김태현 : 주가 조작 선수라는.
 
▶서영교 :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OO 씨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나오고 그 전에 "사세요. 네네네." 이런 내용이 다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재판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당연히 공소장에 보면 통정 거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있어서 이거 수사가... 그런데 소환도 안 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서영교 : 소환도 안 하고 이재명 당 대표한테 출석 통보하고 출석 통보도 안 하고.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해야 한다고 하는 거라서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 얘기할 때도 특검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결정적 또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인가요? 중앙일보 단독보도 형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 소위 말해 쌍특검, 이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서영교 : 그런 걸 최고위원들과 만찬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으로 만찬 같이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서영교 :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대장동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요. 파보니 윤석열이 오히려 거기에 연루돼 있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가 샀고요.
 
▷김태현 : 김만배 씨 누나가.
 
▶서영교 : 누나가. 저축은행의 대출 비리 건이 있어요. 그걸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이게 나왔으니 그때 그거 특검하자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은 맞지만 요구하면 내 특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현 :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셔서 나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팩트체크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서영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