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 해명' 윤 대통령 고발 사건, 선거 전담 부서 배당

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오늘(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5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벌인 주가 조작 사건에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 모 씨에게 2010년 2∼5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범행에 동원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 씨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캠프는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 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당선될 목적으로 배우자의 주가조작 행위 가담 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곧 공소시효 중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퇴임 후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시효 중단 시점을 대통령 당선일로 볼 것인지, 취임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 취지 등을 검토해 향후 시효 문제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