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 고발…"김 여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고발장은 제출하는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고 발표했으나,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 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황에 따르면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 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 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얼마 전 '(김 여사가) 5월달 이후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십 차례 거래했다는 게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제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한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했고, 제가 벌써 경선 당시 계좌도 공개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고발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 수사를 의도한다기보다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배경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효과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