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 겨냥 레이더 지침' 개정 추진…"국방부 반대"

한일 군사 분야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레이더' 갈등 직후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강경 대응하는 별도의 지침을 만들었는데, 작년 여름(문재인 정부 당시) 군당국이 해당 지침의 개정을 추진했다가 국방부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미일 3국 해군 고위 지휘관들은 작년 7월 일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초계기-레이더 문제를 협의했고, 지침 폐기 및 '충돌 방지 양해각서' 작성에 합의했습니다.

인접국 중 일본만 특정한 지침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미 측의 개정 제안에 우리 측 지휘관은 "한미일 협력에 필요하다"고 했고, 일본 측도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호응해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런 합의는 합참을 거쳐 국방부 지휘부에 보고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지휘부가 합참 고위직에게 '쓸데없는 일을 했다'며 질책했고 합의를 없던 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해당 지침의 개정을 포함한 초계기 갈등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침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초계기 갈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