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백현동 의혹' 국토부 공문 공개…"이재명 해명과 배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공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인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해당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도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