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4일 '군사독재 헌법' 개정 국민투표…통과 여부는 불투명

남미 칠레의 새 헌법 초안 채택 여부를 가리는 국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심한 국론 분열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현지시간 1일 라떼르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오는 4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난 7월 제헌의회에서 작성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에게 제출한 새 헌법은 총 388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조항 수로만 보면 전 세계 헌법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칠레의 개헌 움직임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정권(1973∼1990년) 시절인 1980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군부 독재 시절의 헌법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어 새 헌법 제정 착수 찬반 국민투표(2020년)에서는 80%가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주민을 포함해 남녀 의원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참여해 구성된 제헌의회(155인)가 약 1년간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개헌안에는 원주민 자결권 확대, 환경 보호 강화, 공공기관과 기업 내 양성평등 의무화, 성적 다양성 존중 등을 폭넓게 담아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도 조항에 삽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칠레를 '다문화 국가'로 정의하고 토착 공동체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국가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개헌 반대론자들이 거리로 나와 "원주민들의 경우엔 법치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라테르세라 등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기존 연방 상원의 사무를 지역 상원으로 이양한다는 취지의 정치 시스템 개편과 의료 시스템을 국가에서 일원화한다는 보건 분야 개정 내용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어메리칸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는 여론조사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이번 주 일요일에 국민투표가 있다면 어떻게 투표하겠느냐'는 질의에 지난달 19일 기준(여론조사기관 카뎀 발표)으로는 반대(45.8%)가 찬성(32.9%)보다 많았습니다.

18∼30세의 경우 찬성(41.3%)이 반대(33.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31세 이상에서는 모두 반대 의견이 50％ 안팎으로 높아 젊은층과 장노년층간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보리치 대통령은 현지 언론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부결될 경우 새로운 개헌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