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대법관 퇴임…'전범기업 자산 매각' 연기될 듯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을 팔게 할지, 현재 우리 대법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관이 내일(2일) 퇴임하는데, 오늘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19일은 대법원이 자산 매각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미쓰비시의 이의 제기를 결정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조속한 결정 촉구에도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식 하루 전인 오늘까지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김 대법관은 또 판결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관이 퇴임하면 해당 사건은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되고 아예 담당 재판부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지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법원에 결정을 유예해달라고 했던 외교부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셈입니다.

오늘 여야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해 임명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까진 퇴임 대법관 사건 재배당도 보류됩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법조인 : (퇴임 대법관 사건은) 대체로는 후임자가 물려받으실 거예요. (결정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김재형 대법관은 그제 긴급조치 9호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이기도 했습니다.

퇴임하는 내일 깜짝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 경우 대법원이 외교적 후폭풍이라는 사법 외적 판단을 근거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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