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 원 공급…수출 경쟁력 강화 총력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는 50억 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 원, 중견기업은 1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오는 9~12월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합니다.

대상 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하반기에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600억 원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를 오는 11월에 개최합니다.

내수기업에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 원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디지털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에서 오는 2027년 30곳으로 늘립니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또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 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도 강화합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 예산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 명 양성합니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 1천 명 양성합니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장관 주재로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 지원단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