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주한미국대사에 인플레 감축법 조속 해결 촉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구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과 수입 제품을 차별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조항은 국제 통상규범 위배 소지도 있다"며 "최근 양국 간 공급망·첨단 기술 분야의 경제 협력 관계가 심화돼 우리 업계가 막대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미국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달 말 출국한 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저도 다음 달 중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서도 "상무부에서 하위 규정 마련 시 한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수혜 기업에 대해 10년간 우려 대상국 투자를 제한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한 것으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