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6조 원 분쟁 결론 임박…오늘 선고

<앵커>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4조 원 넘는 이익 남기며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6조 원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낸 국제 소송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31일) 나올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재판부로부터 통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재판기구가 있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남승모 특파원, 중재 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기자>

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홈페이지에 결론이 난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사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것으로, 일반 재판과 달리 따로 선고 절차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에 이메일 형식으로 통보됩니다.

이곳 시간이 오후 6시가 넘었으니까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판결 내용을 받게 되는데, 법무부도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선고 내용을 받게 되면 내부 검토 후에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소송의 쟁점이 뭔가요?

<기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재 판정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둘째, 압력을 가해 외환은행 매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셋째,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입니다.

이번 중재 판정으로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 자체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금융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