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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럴 때까지 움직임 몰랐습니까" 안이한 대처 질타

"미국 이럴 때까지 움직임 몰랐습니까" 안이한 대처 질타

배준우 기자

작성 2022.08.30 20:22 수정 2022.08.30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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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때까지 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지적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이도훈/외교부 2차관 : 맨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문항 협상을 비공개로 한 다음에…]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뒤로 뺨 때린 격"이라며 미국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고, 우리도 미국산 차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미국산 자동차 보조금을) 국산 전기자동차 개발이나 이런 지원금으로 쓴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추가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도훈/외교부 2차관 :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WTO 제소나 FTA 분쟁 절차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WTO에 제소한다는 건 이미 몇 년씩 걸리고 FTA도 한 번도 그거를 실행해본 적 없는 상황인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설득과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는 만장일치로 미 의회와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차별 없는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을 제외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한미 FTA 위배이고, 이는 경제안보 동맹 강화라는 한미 간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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