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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30만 원…청년 지원 예산 늘린다

병장 월급 130만 원…청년 지원 예산 늘린다

한상우 기자

작성 2022.08.30 20:13 수정 2022.08.30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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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년에 군 병장 월급을 최대 13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용 적금과 주택 공급 예산도 늘렸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예산안 전체적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전역한 오성민 씨는 군에서 400만 원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오성민/대학생 : 전역할 때는 60만 원 초반대로 병장 월급이 인상됐는데, 월 적금 20만 원, 따로 개인 계좌로 10만 원씩 모으다 보니까, 자취할 때 필요한 가구를 구매할 때도 좀 보태 썼습니다.]

내년에는 이 액수가 더 크게 오릅니다.

병장은 월급 100만 원에, 적금을 들면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한 달에 최대 13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예산 9천600억 원을 더 투입합니다.

또 별도로 3천400억 원을 들여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용 적금도 내놓습니다.

34살 이하 청년이 월 최고 70만 원까지 부으면 6%를 추가로 얹어서 5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6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등에 청년주택 5만 4천 호를 지어 시세의 70%로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 융자 자금으로 1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일자리는 정부 직접 지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원 청소 등을 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만 개 이상 줄이는 대신 노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 노인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했을 때 주던 지원금도 없어지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도 1조 원 넘게 줄어듭니다.

(영상취재 : 김철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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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청년 일자리 예산 1조 원 넘게 줄인다는데...어떻게 해석해야?

[한상우 기자 :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사람을 뽑는 것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기업이 사람 뽑으면 직접 돈을 줬었는데 이제 그것은 피하는 대신에 반도체나 바이오 또는 게임 같은 부분에 전문 인재가 필요한 쪽에 교육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Q. 삭감된 예산은?

[한상우 기자 : 대표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 예산을 이번에는 아예 0원으로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Q. 지역화폐, 지난 정부 쪽에서 추진하던 것 아닌가?

[한상우 기자 :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작년에는 1조 원이 넘게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8천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예산에 맞춰서 알아서 발행을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처럼 돈이 좀 있는 지자체는 큰 문제가 없게 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아예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Q. 허리띠 졸라맸다, 이렇게 봐도 될까?

[한상우 기자 : 굳이 비교하자면 아주 조인 것은 아니고 예전 정도로 조금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발표한 걸로는 매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4.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가 8.7%였고, 박근혜 정부 때가 4.4%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또 조금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씀씀이를 아주 크게 줄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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