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8/30) : 실질 삭감되는 공무원 월급, 100만 원 시대 여는 병장 월급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가 639조 원으로 정해졌네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죠. 긴축재정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 편성이죠. 공무원 보수(월급)도 5급 이하에 한해서만 1.7%로 '찔끔' 올리기로 했는데요, 공직 사회에서는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보수 실질 삭감이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기도 하네요.

5급 이하 1.7% '찔끔' 인상…4급 이상은 동결·반납

2023년 예산안을 보면 5급에서 9급까지 공무원의 내년 보수, 즉 월급이 1.7% 인상되죠.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인데요, 내년 보수는 급여표가 나와야 정확해지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171만5170원으로 나오네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이하로 결정됐는데요, 지난 2020년 2.8% 인상된 이후 2021년 0.9%, 올해 1.4% 올랐거든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했는데요,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내년 인상률 1.7%는 5급 이하 공무원만 적용되고요,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기로 했죠. 이 또한 예산안 마련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이죠.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4064만 원, 국무총리는 1억8656만 원, 부총리는 1억4114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각각 10%씩 낮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반납과 동결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전체 인상률은 1.7%보다 낮아지겠죠. 올해는 상위직과 하위직을 구분해 인상-동결-반납이 결정됐는데요, 상·하위직을 구분하지 보수를 올렸던 지금까지 인상 방식과는 다르네요.

"보수 실질 삭감…하위직에 고통 전가"

공직사회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너무 낮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오늘(30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기자회견이 열렸네요.

공무원 노조들은 "최근 5년간 생활물가 상승률은 3.9%인데,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보수가 줄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무원 노조는 또 "내년 최저임금이 201만580원임을 고려하면, 연차가 낮은 8·9급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도 지적하고 있죠.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대폭 축소된 세수 상당 부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진정으로 솔선수범하겠다면 겨우 9급 공무원의 생계비가 아니라, 연봉 2억4천만 원의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보수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들은 내년 공무원 보수 재심의,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죠.

"서울시 9급 실수령액 168만 원"…명세서 공개

서울시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급 명세를 볼까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서공노가 어제(29일) 보수 인상을 촉구하면서 공개한 명세서를 보면 이달(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 원 수준으로 나와요.

9급 1호봉의 지급총액은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 원이어서 순 지급액이 160만 원대로 준 거죠. 노조는 7급 1호봉(9급 3호봉)도 9급 1호봉보다 7만 원 정도 많은 175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명세서를 공개하기도 했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최저임금과 신규 공무원 보수를 비교하는 표도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2018년부터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는데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거죠.

또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내년 공무원 보수가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물론 각종 복지와 공무원 연금, 직업의 안정성 등 공무원의 장점은 언급하지 않았네요.

병장 월급은 100만 원 시대

월급 얘기 나온 김에 군인 월급을 볼까요.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 오르는 거죠.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오르고요.

여기에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게 돼요. 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병장 월급은 130만 원(월급 100만 원·지원금 30만 원)이 되죠.

월급과 적금 지원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병장 월급 130만 원은 내일준비적금을 들고 월 한도를 꽉 채워 매달 불입해야 나오는 액수인데요,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석열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윤 대통령 임기말까지 월급과 함께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정부가 세워놓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