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 이르면 오늘 선고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 원대 국제 분쟁에 대한 중재 결과가 이르면 오늘(30일) 밤 나옵니다.

국가와 투자자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세계은행 중재 판정부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팔았는데,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매각이 지연됐다는 이유 등으로 약 6조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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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린 뒤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 15살 A 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 반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폭행 다음 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범행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부서진 종업원의 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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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고, 채권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동안 1조 3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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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에 기반해, 전체 수업량을 2천890시간에서 2천72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는 기초 문해력 교육도 강화해 초등학교의 국어 수업 시간을 34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학의 경우, 코딩 등과 관련된 확률과 통계가 강조되고 초등학교 사회는 학습량이 32% 줄어듭니다.

개정 시안은 여론 수렴과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최종 확정된 뒤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