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7조 원…북 대응 3축체계 증가 · 경항모는 제외

군 당국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 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 1,268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예산 54조 6,112억 원보다 2조 5,156억 원(4.6%)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2,54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합니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과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등 1조 3,959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